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지원사업을 주최하는 측에서 결정한 사안으로 보이며 일반적으로 이를 규율하는 법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어떤 관계인지 정확히 이해하기 어려우나 위탁판매후 판매대금을 입금안하고 잠수를 타신것이라면 횡령이나 절도 등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적합하다는 것의 단순한 오타가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순히 근무기간에 관하여 정확히 고지하지 않은채 일을 시작한 후 곧 그만둔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어떤 처벌이 이루어질만한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품의 하자로 인해 추가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 하자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으나 소액으로 우선 당사자간에 협의를 먼저 진행해보시고 안될경우 소송을 제기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패키지 상품을 통해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계약이 체결되는 것인바 환불시 정상가로 환불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우선은 소비자보호원 등에 상담하여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합의서는 당사자가 합의한 내용을 담는 것으로 원하는 내용대로 작성하시면 되는 것이고 그것에 특별한 형식이나 문구가 있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범죄의 수사는 경찰이 담당하는 역할로서 경찰에 피해사실을 알리고 범죄 수사를 촉구하는 방법외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매음은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 등을 도달하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바 질문주신 정도로는 성립하기는 다소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매음은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 등을 상대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 그 정도가 사회관념상 정도를 넘어서는 경우에 한정되어야 할 것인바 질문주신 경우에는 통매음이 성립하기는 다소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