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양육비도 상대방이 이를 줄 수 있는 상황이어야지 청구가 의미있습니다. 장애등급1에 나라에서 보조를 받아 생활하고 있다면 양육비 줄 돈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양육비 줄 돈이 있는지 먼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법인과 개인은 원칙적으로 구분이 되는 별개의 인격체로 취급되는 것이므로 법인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받은 것이라면 대표개인에게는 다시 신청하기 어려워보입니다. 구체적인 계약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질문자님이 그 금액을 임의로 가져가신 것이라면 횡령죄가 되는 것이나, 질문내용으로 봐서는 출근 후 15만원이 비어 이를 사장에게 말을 했으므로 횡령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사기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며, 사기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우선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기 어려우나 상품이 분실도난된 경위를 확인해야지만 책임소재를 알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채무변제를 받는 것은 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금전 이외의 방법으로 변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대체지급되는 것의 가치를 어떻게 판단할 지는 채권자와 채무자가 협의하여 정하시면 되는 사항입니다. 민법 제466조(대물변제) 채무자가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본래의 채무이행에 갈음하여 다른 급여를 한 때에는 변제와 같은 효력이 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보증금이 6천만원 이하인 경우로 소액임차인에 해당할 수 있으며 경매시 우선적으로 1천7백만원까지 배당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단순히 전산상의 문제라고 한다면 이것이 추후 문제될 소지는 크지 않으나 만약 불안하다 하시면 임대인과 상의하시어 문제를 해결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통매음은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표현을 상대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그 표현의 정도가 사회관념상 정도를 넘어서는 경우에 한하여 엄격하게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성립이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우선은 무대응으로 나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유치권 성립여부를 명확이 알 수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보면 중도금지급의무가 발생한 상황이고 해당 건물에 대한 공사로 발생한 채권이므로 일응 유치권이 성립할 여지가 있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