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금전거래시 당사자간에 구두약정도 가능한 것이며 다만 추후 발생할 법적 분쟁에 대비하여 증거를 남겨두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형사소송과정에서 간이하게 배상을 신청하여 받을 수도 있습니다. 배상명령 신청에 관하여 법원 등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피해자의 배상신청은 신청서에 피고사건의 번호·사건명 및 사건이 계속된 법원, 신청인의 성명·주소, 대리인이 신청할 때에는 그 성명·주소, 상대방 피고인의 성명·주소, 배상의 대상과 그 내용, 배상을 청구하는 금액을 기재하고 서명날인한 다음 상대방인 피고인의 수에 따른 부본을 첨부하여, 제1심 또는 항소심 공판의 변론종결시까지 당해 형사공판절차가 계속된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필요한 증거서류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민법은 경계에 담을 설치할 경우 쌍방이 협의하여 담장의 위치 형태 등을 결정하도록 하고 비용도 분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대방은 기존 경계를 주장하고 있으나, 측량결과 오히려 상대방측 주차장이 질문자님측 토지를 침범한 상황이므로 질문자님이 쌓으려고 하는 담은 오로지 질문자님측 토지에 설치하는 것이므로 상대방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보이며, 오히려 상대방이 무단 점유하고 있는 질문자님 토지를 인도할 것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상대방의 기망행위로 처분행위가 이루어진 상황이므로 사기죄가 성립하며 경찰에 신고하시어 해결하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당사자간에 협의에 따라 사용가능 한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이를 규율하는 일반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건물주의 양해를 받았다고 한다면 사용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대행업체를 통하여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채무탕감의 합의가 이루어진 상황이므로 이를 일방이 함부로 깨트릴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급여는 일정 한도에서는 압류금지 채권으로 250원을 수령할 경우 185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한하여만 압류가 가능합니다. 최저생계비 보장을 위한 제도적 배려입니다. (압류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급여를 다른 계좌로 이동시킬 경우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으므로 주의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배우자 명의 재산은 원칙적으로 회생신청자의 재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신청인의 재산임에도 명의만 배우자로 된 것이라고 한다면 이는 당연히 영향을 주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경찰에 고소장이 접수된 상황이고 경찰에서 연락이 온 상황이라면 어느 정도 혐의가 인정될 여지가 있는 상황으로 보이며, 변호인을 선임하여 초기부터 적극대응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경찰서 내부의 업무처리 상황등의 영향을 크게 받게 되므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통상 2달 안팎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