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불법한 일을 원인으로 하여 어떤 급여를 한 경우에는 그 반환을 청구함에 있어 법의 조력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친고죄의 경우에는 범인을 안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할 수 없습니다.  제230조(고소기간) ①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 단,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한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단순히 게임상의 닉네임을 대상으로 모욕적인 발언을 하더라도 개인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합의금이라는 것은 분명한 기준은 없으며 당사자간에 합의된 금액입니다. 통상은 치료비에 위자료를 포함한 금액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자가격리를 당한 상황이라는 것만으로 계약해제를 통보할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주거침입죄에 해당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며, 경찰에 신고하시어 안내받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우선은 경찰에 합의의사가 있음을 전하시고 경찰에서 피해자측에 의사를 확인하여 합의가 가능한 상황이면 연락처를 전달받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형사에서 지급된 합의금 역시 손해배상의 일부로 지급되는 것인바 민사소송시에 참작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합의는 당사자간에 의사합치가 이루어지면 되는 것으로, 반드시 본인이 할 필요는 없고 대리인이 진행하여도 의사합치만 이루어지면 문제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이름과 개인이 맞는지 정도 확인하며 직업까지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그러는 절차는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