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고소는 피해자 또는 일정한 관계자가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이며, 고발은 제3자가 처벌을 구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식품위생법 신고에 관하여는 구청 등에 신고하시고 기타 절차나 포상금등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자에 대하여는 동법의 제한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제한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정보유출은 당연히 되서는 안되는 것이나 정보가 유출될 위험은 항상 존재하는 것인바 득실을 판단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자가격리 지원금에 관한 사항은 주민센터 등을 통해 문의하시고 답변을 받으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기사가 사실을 보도하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는 행위에 해당하여 처벌되지 않으며, 설사 허위사실이었다고 하더라도 보도당시 진실로 믿고 보도한 경우에는 역시 처벌되지 않습니다.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범죄기록의 경우 검사가 알아서 제출할 것이므로 이를 따로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검사가 제출하는 것을 기다리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공소시효가 지난 범죄행위의 경우에는 기소하여 처벌하는 것이 불가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분묘기지권이란 지상권에 유사한 권리로서 일종의 사용권이며 소유권에 이르는 권리는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주는 표현을 사용한 경우에 적용되나, 그 표현이 지나치게 노골적인 경우 등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