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절도죄 또는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적용될 수 있는 경우로 범죄에 해당하는 사안이므로 경찰에 신고 후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은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았고 그냥 가만히 있었을 뿐이므로 법적 책임이 될 이유는 전혀 없으십니다. 처벌이나 조사도 예상되지 않으십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외국인이 국내에 있는 것도 아니고 외국에 있다면 국내 수사기관의 수사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바로 경찰서로 가서 피해신고를 하고 수사를 요청해주시는 것이 순서이며, 현재로서는 변호사 선임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피고가 항소한 내용으로는 1심 판결내용을 뒤집기는 어려워 보이며, 피고가 유죄판결을 받은 것도 있기 때문에 피고 주장이 인용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피고의 항소이유에 대해 간단하게 반박하여 기재해주시면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얼마나 자주 어떤 내용으로 보내셨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는 부분이시며, 경우에 따라서는 스토킹범죄가 성립할 여지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원만하게 해결이 안되시는 경우에는 결국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안내에 따라 진행을 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부분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하십니다. 가압류해제 요청은 충분히 가능하며, 해제일정 등 문의해서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처럼 개인정보활용에 동의한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유출된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을 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특별조치법에 따라 이전이 되면 좋겠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여 판결을 받아 소유권이전도 가능하신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