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개인적목적에서 수업내용 등을 녹음하시는 행위는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점유취득시효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질문주신 경우에는 임대를 하고 있는 관계이므로 농사짓는 분에게 소유의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점유취득시효가 인정될 여지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정확한 사실관계 부터 확인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관리비가 얼마나 나왔는지 확인해보시고 과거에는 65만원정도 나왔다고 한다면 일시적인 문제로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에 관하여는 신용회복위원회 등 담당기관에 직접 문의하여 구체적인 안내를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 지급대상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도 주휴수당 대상이 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번호판이 압류당한 경우에는 운행을 할 수 없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운행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건의 진행에 관하여는 담당경찰관 또는 검찰에 해당 사건번호를 가지고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등록이 가능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며, 가까운 주민센터에 가서 구체적으로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 따로 피해받으신 것은 없다고 하신다면, 만약 범죄가 된다고 하더라도 실형까지 선고될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며 벌금형 정도 선고될 것으로 보입니다. 담당경찰님께 상황을 정확히 말씀드리고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은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 등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서, 윤간을 하겠다는 등 말을 도달하게 한 경우 통매음 성립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