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근로계약관계에 따른 지시에 해당할 수 있는바 연장근무로서 이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당초 계약내용에 연장근로에 관한 내용이 없었다고 한다면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내년 최저임금은 9,16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노동이슈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등에서 관련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중과실 없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이 가능합니다.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1항의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신설 2002. 1. 14.>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계약서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는 분명하게 말씀드리기 어려운, 기존계약이 변경된 것이므로 기존 계약서에도 서명하여 보내시는 것이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등을 제기하시고 가압류 등 조치를 취하시면 되는데, 아무런 법적 지식이 없으신 상태라면 혼자 소송진행을 하시기 어려우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단순 성희롱으로는 법적으로 처벌되기 어려우나 성추행이라면 처벌가능성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우선은 본사와의 계약내용을 살펴보시고, 본사에서 계약 위반사항이 있다고 한다면, 그 계약위반으로 질문자님께 발생한 손해가 무엇인지 따져 그 한도에서 청구가 가능합니다. 어느범위에서 손해배상이 이루어지는 지는 입증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며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마스크미착용자에 대해서 충분한 고지를 하였고 가만히 있거나 밖에서 대기해달라고 하신 것으로 충분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당사자간에 자유롭게 계약체결이 가능하며, 사회질서에 반하는 등의 경우가 아니라면 효력이 문제될 여지는 크지 않습니다. 당사자의 의사가 분명하게 담기도록 작성하시면 형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1년 이상 근무할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관계의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원강사 역시 근로자로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