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대방이 멱살을 쥐고 밀고 언어폭력을 가해, 고소를 하였습니다
지금 2년째 다되가는데, 아직 판결이 안났네요
제가 형사 승소하게 된다면 민사로 신체,언어적 폭력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보상 이런걸 신청 가능할까요?
법률적으로 잘 아시는분께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십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소송에서 유죄 판결이 선고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에서도 그 판결을 인용하여 손해배상청구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형사에서 유죄판결이 나오게 되면, 민사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