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불법영득의사 및 고의가 있는 경우가 아니므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아야 정상이겠으나, 주운 물건을 오래 가지고 있었다는 점에서 의심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경찰에 분실물로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 명예훼손죄가 적용되겠으나, 현재 유포된 사실만 보면 그 내용이 A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것으로 볼 근거는 없습니다. 책임이 발생할 사안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으로는 범죄가 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려우십니다. 서로 합의하에 대화를 하였던 것이기 때문에 처벌받을 행위는 아니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당시 구체적인 상황에서 위협을 당했다고 느끼실 정도의 상황이었다면 차량을 이용한 협박행위 즉 특수협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블랙박스를 증거로 하여 경찰에 고소하시고 수사를 요청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현실적으로 수사대상이 되어 처벌을 받으실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셔야 하며, 걱정하실 정도는 아니겠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강제집행면탈죄로 형사고소 및 채권자취소권 행사 등 민사적 대응이 가능하십니다. 가까운 법원 근처 변호사사무실을 찾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구체적으로는 안내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성적인 내용이 있는지에 따라서 통매음 적용여부가 판단될 것이고, 일단은 명예훼손 정도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사실 법적인 대응을 하기는 쉽지 않은 부분이며 그로 인한 손해를 특정하기가 매우 곤란해보입니다. 또 실제 청구한다고 해도 금액이 얼마 되지 않을 것이고 절차를 진행하고 위험을 부담하는 것에 비해서는 실익은 없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온라인신고를 통해 확정일자 받는 것도 가능하시며, 현재도 임대차계약관계가 유효하다면 지금도 신고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고소가 될 가능성도 없다고 보이므로 무시하셔도 됩니다.다만 상대가 실제로 고소를 한다면 우선은 핸드폰으로 전화가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무고죄로 역 고소도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