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무집행방해 부당한 권력 남용•••
만취 상태로 지구대에 가게 됐고 경찰이 이름 집 주소 전화번호 등을 물어봤으나 취해서 모르겠다고 함 점점 술이 깨서 귀가 의사를 밝히고 가려 했는데 취해서 그냥 보낼 수 없다며 법적 보호자를 부르겠다고 함 법적 보호자는 엄마이고 미성년자 때 가정폭력으로 인해 3년째 연 끊고 살고 있었음 경찰에 가정폭력 가해자고 만나기 무섭다 부르지 말아라 했지만 자기들은 범죄 이력 조회도 못하고 사실인지 모르니 직접 불러서 확인해보겠다 함 이걸로 실랑이가 있었고 지속적으로 만나기 무섭다며 보호자 호출 거부를 했는데도 가정폭력 한 건 자기 알 바 아니라는 식으로 말하며 강제로 부름 마주치기도 무서워서 엄마 오기 전에 집에 가겠다고 나가려 했으나 경찰이 팔을 붙잡고 당기고 어깨를 밀치며 가만히 앉아있으라고 함 이 과정에서 팔에 멍이 여러곳에 듦 재차 안 갈테니 오지 말라고 해라 만나기 무섭다 했으나 이미 불렀다며 기다리라고 함 실랑이를 하다 경찰관 머리채를 잡았고 바로 제지 당하여 짧게 끝남 공무집행방해라며 현행범으로 체포 돼서 경찰서에 가서 진술 받고 옴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 조치하지 않고 권력 남용과 무섭다며 부르지 말라는 의견 묵살 인권 침해와 가해자와 피해자를 한 공간에 두게 하는 등 부당한 직무라고 봄 공무집행방해는 정당한 직무 행사일 경우에만 해당하고 이 일은 경찰이 성인임에도 불구하고 법적 보호자를 부르는게 의무도 아닌데 강제로 불러 부당한 대우를 함 애초에 죄 자체가 성립이 안 되고 무죄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