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금법 위반 벌금형 금융질서문란자 등록 가능 여부
23년에 대출을 해준다는 명목으로 저에게 사기를 쳐 제 통장을 빌려간 후 제 통장이 범죄로 사용되었었습니다. 이에따라 저는 작년 4월 전금법 벌금 300만원 형이 내려졌었습니다. 저는 통장을 빌려준 대가로 어떠한 대가도 받지 못했고, 절대로 범죄에 사용되지않을거다 라며 저에게 사기와 거짓말을 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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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정으로는 1회 행위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이외의 법적인 제한이나 불이익이 발생하는 상황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