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전혀 법적으로 문제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오히려 상대를 협박을 처벌할 수 있겠습니다. 제9조(폭행ㆍ협박 등의 금지)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ㆍ협박ㆍ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2.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3.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4. 채무자 외의 사람(제2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보증인을 포함한다)에게 채무에 관한 거짓 사실을 알리는 행위5.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금전의 차용이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채무의 변제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요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6.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7. 채무자의 직장이나 거주지 등 채무자의 사생활 또는 업무와 관련된 장소에서 다수인이 모여 있는 가운데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의 채무금액, 채무불이행 기간 등 채무에 관한 사항을 공연히 알리는 행위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항소는 진행중이신 것으로 합의가 된 사정을 들어 벌금액수를 낮춰줄 것을 법원에 요청하시는 것이 좋겠으며, 5천원 건은 합의가 완료되었으니 가벼운 처분에 그칠 것입니다. 달리 더 하실 만한 것은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그 상대가 누군지 명확히 특정이 불가능한 것으로 설사 고소가 된다고 해도 특정성이 부정되기에 범죄가 인정될 가능성 자체는 매우 낮다고 평가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돈을 입금한 후 피싱사기를 당했다고 신고하여 계좌를 동결시킨 다음 이를 빌미로 계좌주인을 협박하여 돈을 뜯어내는 수법입니다. 법의 허점을 악용한 것으로 해당 은행에 피싱범죄와 관련이 없음을 소명하여 계좌를 푸는 방법밖에는 마땅한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에는 수사기관으로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여 엄중한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해보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개인정보 유출로 범죄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행위라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민사적으로 채무불이행이 되므로 버스비의 환불 및 기타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