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고소장을 경찰서 민원실로 우편으로 발송하여 접수하셔도 됩니다. 그 이외에 국민신문고 및 문서24 등을 이용하여 접수하시는 방법도 있으니 편하신 방법을 선택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통매음은 성적인 만족을 목적으로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 등을 도달하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통매음이 적용되는 경우로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기타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내용으로 보기에도 부족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경찰서마다 처리하는 일정이 달라서 일률적으로 말하시는 어려우신 부분입니다. 이송이 되어 지체되는 것으로 보이며, 내사종결은 다소 낮다고 보여집니다. 경찰민원실로 전화해보시고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바로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셔야 하며, 경찰이 가해자를 검거하면 합의를 통해 피해회복을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우선은 경찰에 신고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발언내용만으로는 이를 모욕적인 발언으로 단정하기가 어렵습니다.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되는 행위는 아니라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으로는 대출에 문제가 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 대출기관으로 직접 문의해서 확인은 필요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압류는 걸수는 있지만 총 채권액 범위에서만 가압류가 가능합니다. 부동산과 계좌에 각각 금액을 정해서 가압류를 진행하실 수 있겠습니다. 공탁금이 발생할 수는 있지만 이는 법원 재량이기에 반드시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타인의 핸드폰을 임의로 조작하는 행위로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위였던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적어도 민사적인 불법행위는 성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형사적인 대응까지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