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재 상황으로 보면 검찰에서 보완수사를 요구한 것으로, 경찰에서는 그 취지에 따라 목격자인 할머니에 대한 조사를 추가로 진행할 것이고, 할머니의 진술이 중요하게 참고되어 경찰에서 재차 판단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로서는 그 이상의 예상은 어려운 상황으로, 다만 할머니의 진술을 명확하게 확인 한다면 별다른 문제 없이 사건이 진행될 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라면 구체적 상황에 따라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고 또 불법추심행위로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사정에 따라서는 스토킹 범죄가 될 소지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 의견대로 진행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으며, 부동산이 이야기하는 내용은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이라면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로 사건이 종결되거나, 혹시 기소되더라도 약식기소가 되기때문에 재판을 가게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집행유예가 붙어 있다면 실제 징역형을 집행하지 않고 집행을 유예합니다. 즉 1년간 별다른 사정이 없다면 1년 후에는 더 이상 형을 집행하지 못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존 서증번호, 그리고 수정한 서증 번호를 정리하여 서면화하여 제출해주시면 재판부에서 보시고 서증 정리를 해주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경찰에는 신고를 하시기는 어려우시며, 당근마켓 관리자에게 신고하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순서는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 기본적으로는 진술을 청취한 후 범죄혐의 유무를 파악하기 위해 포렌식을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외환죄는 외국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대항한 죄를 말하며 구체적으로 보면 여러 형태의 범죄를 포괄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사형과 무기징역에 처해지는 중범죄행위입니다. 제92조(외환유치) 외국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대하여 전단을 열게 하거나 외국인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제93조(여적)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제94조(모병이적) ①적국을 위하여 모병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②전항의 모병에 응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혼을 하려면 합의가 되거나 또는 상대방에게 이혼의 귀책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강제이혼이라고 하시는 부분이 바로 재판상 이혼으로, 재판상 이혼의 사유(부정행위 등)가 있어야 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