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테리어 업체의 과실로 인한 상해 피해관련 자문
[형사·민사 자문 요청 요약]
안녕하세요. 인테리어 업체의 과실로 인한 상해 피해 관련해서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 사고 개요
사고 일시: 2025년 7월 오전 7시경
장소: 광주광역시 북구 아파트 1층 엘리베이터 앞
상황: 인테리어 업체가 날카로운 자재나 장비를 엘리베이터 입구 근처에 세워둔 상태였고,
저는 자전거를 끌고 출근하려고 후진으로 엘리베이터에서 나오던 중,
장비와 부딪히며 그것이 넘어져 다리(종아리 부위)에 20~30cm의 열상을 입었습니다.
📍 부상 상황
병원 진단: 3주
상처 깊이와 크기 심각, 흉터가 크게 남을 수 있다는 의사 소견 있음
치료비, 정신적 고통, 향후 성형·레이저 치료 가능성 존재
📍 상대측 태도
인테리어 업자 측은 병원비 일부만 지급하겠다고 하고,
나머지는 재수 없었다며 책임 회피
📍 문의사항
1. 형사 고소 (업무상과실치상죄) 가능 여부
2. 민사 손해배상 청구 가능 금액 범위 (위자료 포함)
3. 향후 대응 전략 (합의 요구 vs. 내용증명 vs. 소송)
4. 사건 위임 시 예상 비용
관련 자료로는 상처 사진, 진단서, 사고 장소 설명자료, 통원기록 등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검토 후 간단한 자문 및 향후 절차 안내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업무상과실치상죄도 적용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치료비 + 위자료 300만원 내외 금액 정도가 되겠습니다(정확한 피해 상황에 따라서 증감변동 가능).
합의가 안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바로 소송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타당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