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쌍방 협의로 일정은 정하셔야 합니다. 어느 일방이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며, 임대인, 임차인 쌍방이 협의하여 일정을 정할 수 있습니다. 즉 임차인으로서도 거부를 할 수 있다고 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적인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따라서 별도로 협의가 되지 않은 이상에는 법적으로 이를 요구할 권리는 없습니다. 임대인에게 협의를 요청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하십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일반적으로 가능한 부분이며, 해당 변호사님께 문의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요청은 해보실 수 있으며, 만약 해당 게시물이 삭제되지 않는다면 법원에 게시금지 가처분신청 등 법적 조치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행자보호의무를 이행하면 되는 것으로, 보행자가 없는 상황에서는 서행으로 진행하는 것이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고소를 하게 되면 처벌을 받는 것은 피하기 어렵습니다. 합의여부와 무관하게 처벌 대상이 됩니다.상대방은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vip 병실을 운영하여 얻은 수익이 병원 운영에도 도움이 될 수 있고 전체적인 의료질의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기에 폐지를 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는 사회적 합의를 거쳐 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순히 미성년자와 투숙을 했다는 것만으로는 범죄가 되지 않겠으나,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까지 했다면 의제강간죄가 적용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정도가 선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사적으로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경찰에 신고가 될 경우 경찰에서는 페이스북 본사에 수사협조 요청을 보낼 것이며 이 경우 중대한 성범죄로 볼 여지가 있어 페이스북의 협조를 받아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그 이외의 다른 방법을 통해 범죄가 확인된다면 그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 상황에 따라 대응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공연성이 충족되지 않기에 명예훼손죄 등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