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 중도퇴실 다음세입자 계약일 우선권 여부
안녕하세요. 임대차기간은 1년정도 남아있습니다.
월세 중도퇴실하고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계획하는데
집주인도 부동산에 내놓으셨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집주인이 내놓은 부동산에서 다음 임차인을 구해서 현재 임차인인 저와 상의없이 계약일을 정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에 저는 강제로 다음 세입자의 잔금일에 맞춰야될까요?? 아니면 저에게 거부권한이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쌍방 협의로 일정은 정하셔야 합니다. 어느 일방이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며, 임대인, 임차인 쌍방이 협의하여 일정을 정할 수 있습니다. 즉 임차인으로서도 거부를 할 수 있다고 봐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중도퇴실에 대해서 임대인에게 고지하여 협의하는 것인 이상 임차인도 그 새 임대차계약에 협의해야 하므로, 계약일시에 대한 권한이 인정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