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따로 정해진 환불규정이 있지는 않으며, 개인간의 권리의무 관계에서의 채무불이행이 문제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협의가 안되면 민사소송을 통해 환불을 받으셔야 합니다. 병원의 채무불이행 사실을 근거로 계약해제(해지) 후 환불(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직 유죄판결이 확정된 것은 아니므로 대선에 출마하는데는 전혀 지장이 없으십니다. 물론 사법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대선에 출마하는게 옳은지는 별개의 문제이기는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원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임해주었다는 것이며, 5. 1. 내용은 법원에서 피고인에게 발송한 것입니다. 피고인이 의견서를 냈다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는 별달리 할 것은 없고, 필요하다면 탄원서 정도 제출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세입자가 없다고 해도 공동배관이기 때문에 당연히 집주인이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것이고, 세입자가 있는지 여부가 비용부담 여부를 결정하는 요소는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이라면 임대목적을 달성하기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보이며, 임대인의 수선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해지도 요구 가능하십니다. 윗층으로 이사 및 월세조정은 물론 필요하다면 단영시공 등 요구도 정당한 요구라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정폭력 피해를 당하신 상황이라면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그 정도가 심하다고 판단되며 개선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실 때 최후의 수단으로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주일 정도는 기다려보시는 것도 필요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다만 임대인에게는 일주일이 지나도 해결되지 않으면 임차권등기명령, 보증금반환 소송등 법적 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음을 고지하여 압박을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는 공증한 사용승낙서의 내용이 가장 중요하겠으며, 만약 사용승낙서에 별다른 기간에 대한 내용이 없었다면 영구적인 사용승낙으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승계의 문제 역시 당사자간 합의내용이 우선하겠으나 기본적으로 승낙은 당사자간의 채권저 관계이므로 별도 합의가 없는 한 제3자에게 승계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우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혼인신고도 하지 않았으면 상속권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새아버지의 채무는 그 상속인인 친자녀들이 부담하는게 맞습니다. 해당 비용을 질문자님측에서 부담할 법적 의무는 없으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키즈카페에서 인형복장의 직원이 입은 인형탈 안에 공기 순환용팬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아이 손이 해당 팬으로 빨려 들어가면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키즈카페 측의 안전관리 소홀이 문제가 되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