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답변을 할 당시에 자료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정보공개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답변시에 자료가 부존재한다면 자료가 부존재한다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는 효과가 있지 않으며 다만 법원 판사의 심리에 영향을 주어 유리한 판결을 받고자 함에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물건이 장기간 방치되어 있었고, 그 상황에서 적절하게 고지가 이루어진 후에 폐기처분 된 상황이기 때문에 손괴죄 등 법적인 문제가 제기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손괴죄는 아니며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책임 여부가 다퉈질 여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으로 법률가 마다도 해석이 갈리고 있습니다. 대통령에 당선되면 재판이 중단된다는 의견과, 대통령 당선과 상관없이 재판을 하고 100만원 이상 형이 선고되면 대통령직을 상실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2심 재판부에서는 대법원의 판결취지에 따라 다시 판단을 할 수 있고, 그 결과가 다시 무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한편 말씀하신 것처럼 2심에서 유죄판결이 난다고 해도 이재명 대표가 다시 상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에는 일반적으로는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지극히 희박합니다. 다만 위임장이 없다는 것은 다소 꺼림칙한 부분인 것은 맞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중개인으로부터 임대인 전화번호를 받아 전화를 해서 임대차관계에 대해 확인을 받으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연락처가 있다면 통신사로 사실조회를 해서 상대방 인적사항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포폰이라면 핸드폰 번호로는 신원확인이 어려우며, 다른 확인되는 어떤 정보가 있어야 신원확인이 가능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차량대 사람의 사고이고, 어떤 경위로든 차량으로 사람을 쳤다면 차량에게 절대적으로 과실이 인정되며, 경우에 따라 범죄로까지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상대방과 협의를 지속적으로 시도하시고 화해(합의)를 하시는 것이 최선이며 반드시 필요하신 부분이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