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능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학원과의 계약관계가 있음에도 잘못된 개념을 가르쳐 수강생에게 피해가 발생한 것이니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소송상 서로 어떤 권리주장도 하지 않으면 그대로 사건은 끝인 것이고, 권리자가 아무런 권리주장도 하지 않는데 부당이득반환이 필수라는 것은 말이 맞지 않으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에는 고의(미필적 고의 포함)가 인정되기 어려운 사정으로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되는 상황은 아니십니다.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라면 갑과 을 모두 피해자가 되겠으며, 갑과 을 모두 피해자로서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현 임대인에게 입금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만, 매매계약이 체결된 상황으로 곧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이 분명하다면 새로운 소유 예정자에게 입금하셔도 문제는 없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재판을 함에 있어서 모든 기록을 다 읽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이를 이유로 직무유기가 된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이혼을 해야하는지 판단하기는 부족하며, 개개의 상황마다 이혼의 필요성이 다르기 때문에 주변에 계신 지인들이나 다른 가족들에게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으며, 필요하다면 전문 상담기관을 통해 부부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고 또는 이혼여부를 판단하는데 도움이 되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발언만으로는 아무런 범죄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고소를 접수한다는 것은 단순한 협박에 불과하며 아무런 의미도 없는 사진입니다. 무시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돈을 돌려받으실 권리가 있고, 상대방이 의무 이행을 하지 않는 상황이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법원 결정을 받아 강제집행 절차로 진행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하시면 연 12% 이자를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상대를 압박하는 수단이 되기도 하고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연 12% 이자를 받아 이익이 되실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성적인 발언 자체가 없었으므로 통매음죄는 성립할 수 없으며, 또한 1:1 대화였기에 공연성이 없어 모욕죄도 성립할 수 없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