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피해자는 해당 청소년이기 때문에 설사 그 부모가 선처를 구한다고 해서 처벌을 받지 않고 넘어가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참작사유는 되겠으나 아예 처벌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공작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가 명백한 상황으로, 카페에서 전액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일을 하지 못함으로 인한 손해 역시 배상대상에 포함되는 부분이시며, 우선은 카페로 금액을 정해 청구해보시고, 만약 협의가 원만하지 못할 경우에는 소송상 대응도 염두에 두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비대면 거래의 경우 물건이 사라진 상황에 따라서 책임소재가 달라집니다. 기본적으로는 물건이 구매자에게 도달한 시점에는 구매자의 책임영역에 들어온 것으로 봐야 하겠으므로, 구매자가 지정한 장소에 물건을 두고 왔다면 그때부터는 구매자가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으로 진행하는 경우에는 지급명령에 소요된 비용 역시 소송비용으로 피고에게 청구 가능하신 금액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물론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다르겠으나, 일반적으로 비대면 해제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정확한 사정을 확인하시기 위해서는 우선은 해당 은행으로 전화하여 상담을 받으신 후 이후 필요한 서류 등 안내를 받아 은행으로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절도죄가 성립하는 사안으로 피해금액은 30만원대 초반, 초범이라면 보통 300만원 내외 벌금형 정도가 선고되겠습니다. 합의가 되면 기소유예도 가능하므로 100만원을 요구하신다고 해도 과한 금액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아파트 평면도에는 저작권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저작권의 대상이 될 정도의 독창성과 개성이 담긴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너무 억울하신 경우로 아무런 잘못이 없음에도 취객이 발을 집어넣으면서 사고에 휘말리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질문자님에게 일부라도 책임이 돌아오는 듯한 상황이 된다면, 상대방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여 해당 사고에 대해 질문자님에게는 책임이 없다는 법원의 판단을 받으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생전에 구두로 한 말은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설사 실제 그와 같은 말을 했다고 해도 법적으로는 유효한 유언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의미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다투면 B는 공평하게 1/n 로 상속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직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상황으로, 중도해지를 위해서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현 상황에서는 차라리 위 조건으로라도 계약해지에 동의해주며 다행인 상황으로 보입니다. 한편 2개월치 월세가 2개월 동안 더 사용해도 된다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2개월치 월세를 공제한다는 것인지는 임대인의 뜻에 달려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