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불송치 가능성이 높긴 합니다. 다만 경찰의 말을 그대로 믿을 수는 없으며, 일단 상황이 진행되는 것을 조금 더 지켜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해당 경찰서로 정보공개청구를 해서 고소장을 확인하시고, 또 상대방과 연락이 되신다면 협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안될 이유는 없습니다. 미성년자라고 해도 자동차의 소유가 가능하고, 부모님과 공동명의시 미성년자가 99% 지분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혐의점은 수사를 통해 밝혀지겠으나, 업무상과실치사상 또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처벌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정에 따라서는 공사 책임자 등에게 징역형 등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음에도 상대방이 지속적, 반복적으로 연락을 하고는 행위 자체로도 이미 스토킹범죄로 보기 충분합니다. 따라서 바로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가능하신 방법입니다. 다만 간단하게 차단을 하거나 친구삭제를 하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의 연락을 차단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런 방법을 시도해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대화당사자 중 1인이 그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며, 설사 녹음한 사람이 실제 말을 하지는 않고 대화를 듣고만 있었다고 해도 그 대화에 참여한 것으로 봐야 하므로 불법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에는 처벌대상이 되는 범죄가 된다고 보기 보다는 우선은 민사적인 채무불이행으로 볼 여지가 많습니다. 개인간의 계약관계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위반에 따른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게 막걸리를 뿌린다면 폭행죄 및 손괴죄 적용이 가능하겠습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모욕죄로 처벌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매매당시부터 존재하던 하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당연히 매도인이 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민법상 하자담보책임이 발생하는 사안이므로 매도인에게 누수에 대한 수리비 및 배상에 필요한 비용 전액의 부담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아청물이 아니라면 이를 소지를 하더라도 법적 책임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해당 회사에서 아청물로 판단했다는 사정은 법원이 해당 영상물을 아청물인지 여부를 판단할때 중요하게 참고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라면 해당 영상을 소지하는 것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