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지분을 1/2 씩 하는 경우라면 별도로 표기가 필요하지 않을 수 있으나, 지분비율이 다르다면 계약서에 명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방식은 딱히 정해진 것은 아니며, 다만 특약사항에 매수인 각자의 지분율을 표기해주시면 충분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반 시민이 법적 절차를 거치기 않고 무단으로 현수막을 철거할 경우에는 형법상 손괴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능성은 있습니다. 주류 역시 담배에 비견될 정도로 건강에 악영향을 준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되고 있으며, 건강보험공단의 담배소송과 같은 법적 주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소송이 진행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재로서는 피해보상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구체적인 피해의 내용과 책임소재 등이 수사를 통해 확인되어야지만 피해보상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으로는 불법녹음행위로 보기는 어려우시며 현행법상 처벌대상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원상회복 범위는 기본적으로 임대인과 협의되는 범위에서 하면 되는 것으로, 다만 계약상 공실상태로 원상복구 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셨다면 최초의 공실상태로 원상복구해야 합니다. 우선은 임대인과 협의해보시고, 임대인이 철거를 원한다면 철거를 해야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만약 대선 전에 확정판결까지 선고될 수 있다면 피선거권이 박탈되기 때문에 대선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경우에 따라서는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상대를 기망하여 관계를 맺었음에도 사실은 성별 자체를 속였던 것으로 가해행위로 볼 정도에 이르는 경우라면 손해배상청구가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지 회사내에서 동성 연애를 했다는 사유만으로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위반 등 법적 쟁점이 될 소지마저 있기 때문에 아무리 규정이 있다해도 징계가 가능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응의 기준이 되는 것은 피해의 정도에 따라 소요되는 치료비와 일을 하지 못해 입은 손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입니다. 위 금액을 산정하여 가해자 측과 협의하시면 되고, 협의를 통해 서로 금액을 조정하여 합의에 이르면 합의금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소송으로까지 사건이 진행되는 경우도 종종 있으십니다. 현재 치료를 받으시는 병원에 문의하여 어느정도 더 치료가 필요하신 대략적인 내용과 비용을 확인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