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은 일반적으로 위약금의 개념이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계약기간 종료일까지 계약이 유지되는 것이며, 중도해지를 원하시면 임대인과 합의가 되야 합니다. 임대인 합의 없이는 중도해지가 불가하여 계약종료일이 되어야지만 보증금을 반환받을 권리가 생깁니다. 따라서 현 상황에서는 보증금을 받으시려면 임대인과 협의가 되야 하고, 보통 이 경우 다음 세입자를 구하는 것으로 임대인이 계약해지에 동의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절도라고 해도 사악이경미하기 때문에 기소유예로 종결될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합의하고 경찰 조사만으로 사건 종결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재 어느 상황인지 명확하지 않으며, 라이터 절도로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는 상당히 이례적인 사정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용은 상당히 포괄적인 개념으로 개인적인 이유로 저장을 하고 열람을 하는 행위 역시 이용에 포함될 수 있고, 이 경우 말씀하신 사정하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대상이 될 소지가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직장에서 수리비용을 청구하시는 것은 그 청구의 근거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사정하에서 요구를 하는지 등 법률관계에 대한 구체적 검토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며, 막무가내로 청구한다고 해서 지급하실 이유가 전혀 없으십니다. 한편 근로계약서 미작성, 급여미지급 등 사유는 모두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대상이 되오니 관할 노동청으로 진정을 넣어 도움을 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비록 가족간이라고 해도 타인명의로 임차한 곳에 사업자등록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어차피 임대인의 동의를 받는 것이 추후 분쟁의 소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한다는 사정을 이야기하시고 임차인을 공동임차인으로 변경하는 수정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예약금이 걸린 상황으로 아직 거래가 완전히 파기된 상황도 아니므로 나머지 대금을 지불하고 물건을 받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신 상황입니다. 상대방에게 대금지급 의사를 밝히고 그에 따른 물건 지급을 요구하시는 의사표시를 분명히 해주실 필요가 있으며, 만약 상대가 이행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시면 오히려 계약파기에 따른 배상을 요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충분히 법적으로 증거로 사용가능하며 주장을 입증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임대인이 억지를 쓰는 상황이 명백해보이며, 수리기사의 확인이 있다면 소송에서 무난히 승소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소송가액 및 승소비율 등을 따져보았을때에는 대략적으로 본다면 약 7~800만원 정도는 원고가 부담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회사는 별개의 독립된 법인격을 갖기 때문에 자본과 조직을 갖추도록 함으로써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고 또한 말씀하신 것처럼 책임에 대한 소재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도 있겠습니다. 법인 설립을 쉽게 하면 실체없는 법인이 난립하여 법적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