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스타그램 당근마켓 계정 매입 관련 질문

제가 당근마켓에서 계정을 매입한다는 광고를 보고 15만원에 매입하기로 하고 아직 판매는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인터넷에 검색해보니까 사기 관련일수도 있다, 처벌 받을수있다해서 아직 좀 불안해서 그런데 제가 만약 판매를 하게 되면 처벌 받고 그런건가요? 아니면 제가 매입을 하게 된 후 그 사람이 저에게 구매한 계정으로 사기를 치고 하면 저도 처벌을 받게 되는건가요? 제가 매입을 해도 되는지 안되는지와 그후에 관련되어 질문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매도한 계정이 사기범행에 이용되는 경우, 질문자님은 사기방조로 형사처벌을 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계정거래 자체를 불법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경우 사기라거나 질문자님께서 어떤 피해를 본다고 단정할 근거도 없다고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이미 사기 범행에 사용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도 판매하였고 실제로 사기 범행에 사용되었다면 해당 사기로 수익한 바 없더라도 사기 범행의 공범이나 방조범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