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형 집행에 관한 것은 검찰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등기가 왔다면 형집행에 관한 내용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타인의 주거에 무단으로 침입하였고 동의도 구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형법상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 경우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은 당연히 집주인이 수리해야할 부분입니다. 임차인에게 과실이 있었던 것은 아니며, 건물의 하자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전액 부담을 해야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파기환송의 취지에 따라 다시 재판을 진행하게 되며,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유죄판결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 상황입니다. 다만 절차적으로 시간이 소요되므로 2~3개월은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형사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안은 아니며, 다만 말씀하신 사정에 따라서는 민법상 불법행위의 가해행위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를 이유로 위자료 청구를 고려해보실 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영상의 내용만으로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방송에 나온 것을 그대로 올린 것에 불과하여 명예가 훼손될 여지가 없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꼭 써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반성문을 제출할 경우에는 아무래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이 되어 감형을 받을 가능성이 생깁니다. 조사 후 도장을 찍는 것은 본인이 해당 진술을 한것이 맞다는 의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각자에게 동의를 받으신 후에 제공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동의없이 진행하실 경우에는 혹시라도 문제의 소지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부모님 기준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부모님의 자녀들이 모두 기재되어 나오기 때문에 가능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성관계 자체에는 합의가 된 상황에서 질내사정만 동의없이 한 것으로는 고소가 어려우십니다. 현행법상 범죄가 되는 부분은 아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