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정부기관에서 밝힌 구체적인 수사결과나 처벌내용이 모두 공개되는 것은 아니기에 처벌사례의 존부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디스코드에서 수사협조를 하지 않을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기에 처벌을 하고 싶은 의지가 확고하시면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경찰에서도 실제 수사협조 요청을 해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안됩니다. 채무자 소유가 아니고 타인 소유의 물건이기 때문에 압류가 불가능한 품목들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휴대폰은 일상생활에 사용되는 기본적인 필수품이기 때문에 대해서는 압류가 어렵습니다. 다만 PC는 압류대상에 포함되겠습니다. 보증금반환청구권은 압류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하자담보책임에 관한 내용은 민법에 명시된 사항으로 이를 지워달라고 요구하기는 어려우신 부분입니다. 물론 당사자간 합의하에 지울 수는 있지만 지운다고 해도 지운 것만으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민법상 하자담보책임 규정을 그대로 계약서에 넣은 것입니다. 특약을 넣지 않아도 법적으로 당연히 인정되는 부분이십니다. 매매계약 시점 이전에 있었던 하자를 그 이후에 발견한 경우, 6개월 이내에 발견이 된다면 매도자가 책임을 진다는 의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예비에도 중지미수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실제로 있으며, 긍정설도 있기 때문에 법원의 재량적 판단으로 유추적용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꼭 그런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재판은 최소 6개월에서 2년 이상 소요되기도 하고, 대법원까지 사건이 종결되려면 3~4년 걸리기도 합니다. 일본과 우리나라는 사법시스템이 유사하여 거의 비슷하게 진행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당연히 있습니다. 회원 여부와 무관하게 소유자에게 물건을ㄹ 돌려줄 의무가 있으며, 당연한 권리로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관없습니다. 공무원이 받는 것을 금지하는 것일 뿐, 공무원이 스스로의 판단으로 시민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것이 금지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