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내란사태 피의자들 보석을 하는데, 보석금은 다음에 국가 귀속인가요? 돌려주는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이번에 내란사태 피의자들이 보석을 허가하는데요, 보석금을 내면 그 돈은 나중에 돌려받는 건가요, 아니면 국가에 귀속되는 건가요? 이게 좀 헷갈려서요,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피고인이 보석의 조건을 위반하지 않고 성실히 이행한 경우에는 보석금은 피고인에게 반환이 됩니다. 하지만 피고인이 보석 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보석금은 국고로 귀속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