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석금은 어떻게 산정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죄를 지으면 감옥에 가게 되는데요.
근데 일부 죄인들은 돈을내고 죄값을 치른 후 탈소하게 되는데요.
이럴때 내는 보석금은 어떻게 정해지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보석금 액수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은 없으나 아래 형사소송법 제99조 규정에 따라 법원에서 재량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제99조(보석조건의 결정 시 고려사항) ①법원은 제98조의 조건을 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8.>
1. 범죄의 성질 및 죄상(罪狀)
2. 증거의 증명력
3. 피고인의 전과(前科)ㆍ성격ㆍ환경 및 자산
4. 피해자에 대한 배상 등 범행 후의 정황에 관련된 사항
②법원은 피고인의 자금능력 또는 자산 정도로는 이행할 수 없는 조건을 정할 수 없다. <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