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직장내 괴롭힘과 갑질로 볼 여지가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정하에서 감당하기 어려움에도 회사가 이를 강요하는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으로 진정을 넣어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피고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피고인석에 앉는 것이며, 이상할 것은 전혀 없습니다. 범죄혐의를 받아 기소가 되었고 피고인으로서 재판을 받기 때문에 전혀 문제될 이유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고의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새벽녘으로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중앙분리대를 넘어 무단횡단을 하는 사람을 치었다면 과실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고를 분석하여 회피가능성이 있었는지, 과속여부나 주의의무 위반 여부 등이 따져질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해자 측에서 금액이 너무 높다고 생각하여 합의를 할지 여부를 고민하는 것일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다른 가능성은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피의자가 돈을 지불할 능력이 안되는 상황으로 합의를 포기하고 처벌을 받겠다는 의사인 것으로 보입니다. 피의자가 합의를 포기한 것이므로 처벌은 받을 것이고,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별도로 민사소송 진행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비록 실제 몸에 맞지는 않았지만 상대방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보기 충분하며, 더욱이 위험한 물건인 쟁반을 집어 던졌기 때문에 특수폭행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반적인 행위로는 문이 깨지지 않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문 자체에 하자가 있었기 때문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과실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문 자체에 하자가 있어 우연히 깨진 것이기 때문에 질문자님께서 배상할 의무가 있는 경우로는 보기 어려우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제품에 하자가 없는 상황에서 상대방이 억지 주장을 펴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 경우에는 상대방의 일방적 주장에 응하여 환불을 해줄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한국인은 어느 곳에서 행위를 하던지 속인주의 원칙에 따라 한국법의 처벌을 받습니다. 각 국가마다 적용되는 법과 적용대상이 달라지기 때문에 각 국가의 법에 따라 판단이 될 부분입니다. 다만 적어도 한국인한 무조건 한국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