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범죄피해를 당하신 상황이므로 바로 경찰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경찰이 수사를 거쳐 가해자를 특정하고 검거를 한다면 그때부터 피해자로서 가해자를 상대로 한 권리행사가 가능하고 손해배상을 받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증금의 열배가 넘는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다면 위험부담이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상당이 위험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보증금 반환이 안되는 등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하지 않으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명백히 사기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기로 경찰에 고소하여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이 가능하며, 또한 농축산물부정유통센터나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으로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확정일자는 다시 받으실 필요가 없으며, 위임장은 나중에 받아도 상관없고 기존 계약서를 수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그래도 찜찜하시다면 계약서도 다시 작성하시고 확정일자도 다시받으셔도 문제가 없으시니 그렇게 진행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통은 증액된 만큼만 계약서를 다시 작성 후 즉 증액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신 후 확정일자를 받으시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해자의 가해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합니다. 이미 사건이 있고 3년이 경과한 상황이라면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는 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여지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묵시적 갱신인 상태에서 계속 갱신중이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퇴실을 원하는 날로부터 60일전 퇴실 통보를 해야 해지효력이 있다는 말이며, 퇴실통보를 하지 않으면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된다는 것인데 이는 결국 묵시적 갱신이라는 것과 동일한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익명의 닉네임으로 대화했으면 특정성은 성립하지 않습니다.물론 1:1 대화이기 때문에 공연성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2월에 해지통보를 하면서 정확한 일자를 알리지 않았다면 5월에 해지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5월에 6월 퇴거를 밝히면 그때 해지의 효력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재판이 진행중인 상황으로 아직 선고기일이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사건이 복잡하기 때문에 언제 선고가 될 지는 아무도 알 수 없으며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 재판이 진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