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생전에 증여한 재산도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이 됩니다. 공동상속인에게 증여된 것은 모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는 펜스 철거 소송을 제기하여 철거 및 해당 토지부분의 인도를 구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그 토지를 점유하는 것은 불법점유로 부당이득반환청구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 질문자님께서 해당 집을 주로 관리하셨던 것으로 다른 형제들이 CCTV 등 설치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던 것이므로 법적으로 문제될 소지는 전혀 없습니다.막내처남은 타인의 재물을 무단으로 가져가 버린 것이므로 절도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CCTV 설치행위는 관리행위의 일종이며, 불특정 다수가 통행하는 곳에 설치된 것이 아니기 떄문에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으며, 위법사유도 아닙니다. 반면 타인이 설치한 CCTV와 공유기를 떼어내 가져간 행위는 명백히 절도행위로 절도죄가 적용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누구나 등기부등본 발급이 가능하며, 주인 허락도 필요 없습니다.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해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률로 담배를 금지하는 것은 가능한 일입니다. 다만 법을 개정해야 하는 문제로 국민들 다수의 의견이 모아져야 가능한 부분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저작권법 위반행위입니다. 저작권법을 위반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경찰에 고소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고의적 행위가 아니라면 보통 50~150만원 내외의 벌금형에 그치겠습니다.1차위반시 2개월의 영업정지가 되며(담배판매만 정지되는 것이 아닌 전체 영업정지입니다), 이 경우 점주가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알바에게 100%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 상황에 따라 책임비율은 40~60% 범위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추가적으로 확보된 가해자의 정보가 있다면 경찰서로 연락하시어 정보제공을 해주시면 수사가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