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사기 피해를 당한 것으로 볼 여지가 많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해자가 검거되면 30만원도 돌려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계좌는 그냥 사용하셔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직 설치가 이루어진 것도 아니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취소를 하게 된다고 해도 위약금이 발생할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위약금 없이 재 약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대외적인 관계에서는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것으로 등기가 이전되지 않은 상황에서 먼저 이전등기를 마친 선의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봐야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제품의 하자에 대해서 상호 알지 못한 상황에서 거래가 된 것이니 전액환불 후 자전거를 돌려받거나 또는 해당 하자에 대한 비용만 환불해주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무리한 요구를 하고 과도한 금액을 받아갔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부당이득한 금액의 반환을 요구하거나 또는 자전거를 반환하지 않은 것을 불법행위로 보아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형사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안은 아니며 민사적인 해결을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라면 현행범인 체포 자체는 적법하였으며, 다만 그 과정에서 과잉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그 부분에 대해 경찰이 과실치상죄로 처벌받음은 별론으로 하고 피의자의 범죄행위에 대한 수사과정 자체가 위법하게 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업무방해죄로 고소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이시며, 다만 상대방이 문자로 폭언을 한 부분은 별도로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통매음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순간적인 발언으로 성적 목적 자체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집주인의 동의가 있어야 계약해지가 가능하신 사안이므로 집주인이 1인 세입자만 받겠다고 하면 어쩔 방법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순히 1회적으로 성적인 발언을 했다고 해도 그것만으로 바로 통매음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상대방과의 대화를 차단하시고 더 이상 대화를 하지 않으시는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최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