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사건으로 사건화가 된다면의 경우에 관한 질문입니다.
형사사건으로 사건화가 된다면 보통 경찰이나 검찰에서 문자나 전화나 우편으로 연락을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법원에서 등기를 보내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보통 형사의 경우 먼저 경찰이나 검찰이 연락을 취하는 거로 아는데 법원에서 등기를 보내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형사사건의 경우 법원에서 바로 연락을 하는 경우 없습니다. 해당 형사 사건 이외에 다른 사건의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에서 법원등기가 오려면 경찰 및 검찰수사를 받은 뒤 검사가 기소를 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경찰수사조차 안받았다면 형사문제로 법원에서 등기를 보냈을 가능성은 사실상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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