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예약금을 걸은 경우로, 예약을 위반한 경우 예약금이 몰취되는데 그치며 전액지불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순위는 직계비속, 2순위는 직계존속, 3순위는 형제자매, 4순위 4촌 이내의 혈족입니다.배우자는 1순위, 2순위와 동순위로 상속권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점유취득시효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20년간 점유를 계속해야 하며, 등기부취득시효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 무과실로 부동산을 10년간 점유한 경우에 인정됩니다. 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②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경우는 동대표가 범죄를 저지른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고소하실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다만 민사적으로 불법행위가 될 수 있으며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등 법적 조치가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합의를 하지 않으면 처벌 정도가 더 중해질 수 있습니다. 벌금형이 더 높게 나오거나 또는 경우에 따라 징역형으로 형이 올라갈 여지도 있기 때문에 차라리 피해자와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치 6주에 12백만원이라면 크게 과도한 금액은 아니지만 피해자와 조정을 시도해도 조금 더 낮춰보시는 것을 시도해볼 만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동물을 고의적으로 학대하는 행위가 되어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거나 말씀하신 것처럼 손괴죄 적용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모두 배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건물의 하자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부분은 모두 임대인이 책임져야 하는 것이므로, 말씀하신 부분은 임대인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중기청 전세대출의 경우에는 해당 기관으로 직접 문의를 해서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묵시적 갱신이 된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에는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통지가 가능하나, 해지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후 3개월이 지나가 해지효력이 발생합니다. 계약이 해지가 되야 보증금을 반환받을 권리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해지통지를 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가 보증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합의금에 정해진 액수는 없기는 하지만 300~500만원 선이 적당하지 않을까 합니다. 구체적 상황에서 상대방과 조율이 되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외에서 성매매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형법은 외국에 있는 한국인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