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당사자간 계약관계의 구체적인 내용확인이 불가하며, 계약파기에 따른 위약금 등 지불에 대해서는 계약서 등을 기초로 추가적인 법률검토가 필요하신 부분입니다. 다만 만약 상대방이 나머지 5%를 받아갈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으로 판결을 받은 후에 강제집행절차로 진행할 것입니다. 질문자님이 가진 어떤 재산이든 강제집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재로서는 전혀 협의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보이며, 결국엔 민사소송으로 대응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기지불한 비용의 전액 환불은 물론 추가로 발생한 손해를 회복하는데 필요한 비용(감정을 통해 특정해야 합니다)까지 배상청구가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경찰에서는 야당 대선 후보를 보호하기 위해 전담 경찰관을 투입하여 밀착 동행, 경호를 진행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해당 후보들과 협의하여 일정을 취소하거나 거주지에 대한 경호인력 배치 등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우선 학교에도 상황을 이야기하여 도움을 구하시는 것이 좋으며(비록 가해학생이 자퇴한 학생이라고 해도 학교에서도 사정을 알고 계셔야 만약의 경우에 대비가 가능합니다), 경찰에도 신고해서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응을 하지 않으면 더 그 정도가 심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세계약의 경우에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은 아닙니다. 매매거래에서만 제출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형적인 사기행위이며 바로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하는 말은 고소를 못하게 하려고 협박하는 것이므로 무시하셔도 되고 경찰의 도움을 요청해서 가해자가 검거되도록 하셔야 피해배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표현의 자유 역시 무제한적인 기본권은 아니며,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그리고 타인의 권리나 명예를 침해하는 경우에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돈을 변제하지 않는다고 해서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에 신고한다고 해도 경찰에서는 도움을 주지 못할 것입니다. 또한 채무관계에 대해서 제3자에게 이를 공표하는 경우 불법추심 또는 명예훼손 등 문제의 소지가 있어 주의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으로는 살인을 예고하는 행위로 보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해당 발언을 살인예고로 볼 사람은 거의 생각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