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1년 계약 중도 퇴거를 막을 못하게 막을 수 있나요?

Question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제가 군대에 가게되어 중도 퇴거를 해야될꺼 같다 말씀드리니 미리 말한게 아니기에 지인 구하는거 아니면 부동산 통해서 새입자 구하는건 자긴 용납 못 한다고 하는데 특약사항에 이렇게 되어있어도 안 되는건가요? 부동산에서 새입자 못 구하면 안 나갈꺼긴합니다 그것도 고지해드렸는데 그냥 부동산 끼는거 용납 못한다네요 뭐라고 말씀 드려야할까요 그리고 쩌기 특약사항에 퇴거시 부동산에 말해줘야한다는데요 저걸 빌미로 말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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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서 기재를 고려하더라도 반드시 지인을 통해 새 세입자를 구해야 한다는 건 임대인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보이고, 퇴실에 대하여 기존 부동산에 고지해야 한다고 기재한 점을 고려해도 부동산을 통해 구하는 것이 제한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다만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당사자 협의가 어렵다면 민사소송을 고려해야 하고,

그전에 임대차분쟁조정을 신청해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특약사항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이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다음세입자를 구하고 퇴실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임대인이 무리한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위 계약내용을 근거로 강하게 주장하실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