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명예훼손 특정성 문의드립니다

Question

A가 고소인과 말다툼 후,

고소인의 커뮤니티 프로필을 통해 게임 프로필을 유추한 뒤, 해당 닉네임을 비롯한 게임 프로필 (레벨,강화 등)을 박제하였다면 특정성이 성립 가능한가요?

조회수는 5만 이상이고 조리돌림 글을 수차례 게시했습니다.

추가로 저격 게시글이 올라온 다음,

저희 길드원들이 ( 제 실명나이성별직장번호 모름 )

oo님 누가 계속 님 저격해요;; 라며 해당 글의 링크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으로는 개인의 신상이 특정되지 않으며 온라인상 익명으로 대화를 하는 닉네임 정도가 노출된 상황이라서 명예훼손죄 등에서 말하는 특정성은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