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그 행위 자체는 형법상 손괴죄는 물론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다만 만 14세 미만은 형사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실제 처벌을 받지는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능합니다. 말씀하신 경우라면 차량을 훼손한 행위로 판단하여 손괴죄 적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당연히 안됩니다.^^ 고의적인 행위가 아니고 오히려 상대방이 문을 열어두고 노출을 하는 상황으로 공연음란죄의 적용 여지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무리 가족이라고 해도 금융거래계좌 등 정보를 넘기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위험이 있는 사항이므로 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실제 하는 업무에 비해 일당이 15만원에 인센티브까지 지급하는 조건이라면 다소 의아한 부분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 해당 업체가 정상적인 업체인지 여부까지는 판단할 수 없으며, 다만 찜찜한 일은 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의로 옮기는 행위만으로는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옮기는 과정에서 오토바이에 손상이 가해졌다면 민법상 불법행위가 적용되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 배상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소송을 통해 돌려받지 못한 잔액의 반환을 구하셔야 합니다. 개인간의 권리의무 관계의 문제이므로 민사소송으로 해결이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일단은 해당 경찰서의 청문감사실로 민원을 넣어 수사관에 대한 조치를 요구하시거나 또는 교체를 요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수사관의 불성실한 태도에 대해 신뢰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수사관 교체가 가능하신 경우들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거래를 하기로 하고 돈을 받아갔으면서도 물건을 주지 못하고 환불만을 주장하는 것은 애초 물건을 줄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사기죄 성립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