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은 임대인과 협의만 되면 얼마든지 가능하신 부분으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시고 임대인에게 각자에게 전세금을 반환해줄 것을 요청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물론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신 만큼 신고도 다시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신고를 하실 사안은 아닙니다. 개인간의 권리의무 관계의 문제이므로 민사적인 해결을 구하셔야 하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은 후 이를 기초로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발언으로는 성적인 표현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통매음죄가 성립할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상대방이 뭣도 모르고 내뱉은 말이니 무시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사의 하자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신 상황이므로 해당 공사업자 등 하자에 책임이 있는 자에게 배상청구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은 우체국으로 아버지가 현재 거주하지 않고 있고 행방을 알지 못한다는 의사를 전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체국에서 확인 후 등기를 회수해갈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통상 차량이 갓길에 정차할 경우 차문이 열린다는 것을 예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차량 탑승자가 자전거가 오는 것을 확인하지 않고 차량 문을 연 것에 더 큰 과실이 인정되겠으므로 차량 대 자전거의 과실비율은 70대 30 또는 80대 20 정도의 과실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상계처리되어 소멸한 금액에 대해서는 이를 돌려받기는 어려우신 부분입니다. 이미 채권채무 관계가 서로 상계되어 소멸한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의료과실이 명백하게 확인되는 경우에는 환자가 승소하는 경우도 발생하기는 하지만, 이러한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과실이 명백하지 않은 애매한 사건들이 대부분이며, 이 경우 의사의 과실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많고, 경우에 따라서는 적당한 선에서 합의가 되는 경우가 오히려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는 기존 임차인이 원상복구를 한 후에 나가게 됩니다. 따라서 기존 임차인이 모두 철거 후에 질문자님이 넘겨받으시는 것이 보통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무단퇴사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경우로 보기 어려우며, 사업장에 실제 어떤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근거도 없는 상황입니다. 우선은 등기를 수령하여 어떤 내용의 등기인지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필요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