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근저당말소와 소유권 이전 등에는 직접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따로 신청을 하시는 것도 상관없으십니다. 이전 등기 절차에 관해서는 해당 법무사 님과 사전에 연락을 하여 확인을 받아 두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집단 따돌림이라고 하면 일반적인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무시하고 없는 사람으로 취급하는 듯한 형태로 나타나겠습니다.다만 말씀하신 경우를 법적으로 처벌 대상이 되는 상황으로 보기는 어려우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발언 내용만으로는 이를 성드립으로 단정하기도 어려우며, 실제로 고소를 당할 가능성은 없고 고소를 한다고 해도 경찰에서는 혐의가 없다고 보아 조사도 진행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별다른 증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현장에서 검거가 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크게 불안하게 느끼실 만한 근거는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팔에 금이 갔다는 사정만으로는 그로 인한 손해 규모가 어느 정도가 될지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팔이 부러진 게 아니고 금이 간 정도라면 장애가 남는 것도 아니고 시간이 지나면 회복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따지더라도 100~ 300만원 정도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소송은 처음부터 제대로 하지 않으시면 나중에 꼬인 일을 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소 비용이 들더라도 처음부터 실수 없이 제대로 처리가 되도록 하시려면 변호사 선임 후 대응하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차량 번호가 있다면 일단 소송 제기 후 사실 조회를 통해 차량의 소유자에 관한 인적사항 파악이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해당 차량의 운전자 또한 소유자가 해당 사고를 발생시킨 증거가 있으시다면 소송을 통해 배상을 요구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현행법상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단언하기는 어려운 부분이십니다. 다만 그 행위가 다소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될 여지는 있고, 따라서 교육청으로 민원을 제기하여 사실관계 확인 및 조치를 요구하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별다른 증거도 없는 상황으로 보이며, 그럼에도 경찰에서 수사에 나설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입니다. 현실적으로는 발생 가능성을 생각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전혀 문제 되는 상황은 아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