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캐릭터 아청물 관련하여 추가 질문드립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일전에 여쭤봤을 때 국내에서 정식으로 서비스된 게임에 아청물이 있을 확률이 희박하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정말 만에 하나 게임에 아청물이 있다면 게임사는 몰라도 아닐거라 믿고 행위한 행위는 처벌받기 힘든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아청물인지 여부는 경우에 따라 판단이 명확한 것은 아니며, 특히 게임사에서 정식으로 유통하는 내용물에 아청물이 있을 것이라는 것은 통상 예상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믿고 행위를 한 경우에는 처벌대상이 되기 어려우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