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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위병소에서 총기로 차를 쳤는데 어떻게 조치해야 할까요?

군대 위병소에서 나갈 때 초병이 총기로 차를 쳐서 앞 도어 도장이 벗겨졌는데 견적이 40만원정도 나왔습니다. 어떻게 조치를 해야 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총기로 차늘 친 경위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바, 초병은 과실이라면 해당 부대에 알리고 배상협의하거나 국가배상청구하셔야 하겠습니다.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초병의 위법행위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신 것으로, 만약 고의적 행위였다면 재물손괴 등 범죄성립 가능성이 있으므로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해도 민사적으로는 배상청구가 충분히 가능하신 상황이므로 가해자와 협의하여 배상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