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반려동물을 유기하는 경우 동물보호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명백히 범죄가 되므로 경찰에 신고하면 가해자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것입니다. 수사결과에 따라서는 검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파기에 대한 의사표시를 문서로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두시면 추후 법적 문제가 되었을때 증거로 활용가능하시니 내용증명 발송을 고려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점유이탈물횡령이 적용되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직접 나서기 보다는 우선은 현 상황에 대해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이 좋으며, 이후 경찰의 수사 진행에 따라 가해자가 확인된다면 그때 가해자로부터 아이패드를 돌려받으신 후 합의를 시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인과 대표이사 개인은 별개의 법인격을 갖기 때문에 법인이 폐업처리된다면 대표한테 직접 체불임금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범죄가 되는 사안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관할 노동청으로 먼저 진정을 넣어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어떤 경위로 인한 것인지는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있으며, 찜찜하신 부분이 남지 않게 그리고 혹시라도 다른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은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안될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임대인에게 허락을 구하지 않으면 계약위반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임대인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은 질문자님에게 과실이 있고 그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것은 분명한 상황이기 때문에 배상의무는 인정됩니다. 다만 전액배상의무까지 부담하는지는 따져볼 문제이며, 회사측과 배상액에 대해서 60~80% 범위로 배상액을 제한하는 협의는 시도해보실만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계약서에 인테리어 공사가 가능함을 기재하였음에도 매도자가 약속을 위반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매도인의 계약위반 사유가 있기 때문에 이를 이유로 하여 계약해제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기피해의 경우에는 별도로 국가적으로 피해자를 위한 지원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살인, 강도, 방화, 강간, 상해 등 강력범죄를 대상으로 하며, 재산범죄인 사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법 제도적인 장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송달료의 경우 이미 사용된 비용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이 있다면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 임차인이 이행을 한 것은 원고 승소와 동일하기 때문에 지출하신 소송비용을 임차인에게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소송비용확정신청을 통해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