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청구권을 거절하였음에도 실거주를 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계약갱신청구권을 부당하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기 때문에 갱신청구권을 행사한 계약임을 주장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으며, 이 경우 이를 근거로 하여 계속거주를 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물론 퇴거를 하시기 3개월 전에만 해지통지를 하시면 원하실때 퇴거를 하고 보증금반환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당연히 가능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경우 사기를 당하신 것이 분명하며 이를 근거로 계약상 채무불이행 책임 또는 사기를 이유로 계약해제 또는 계약취소가 가능하십니다. 상대방과 원만히 협의가 안되시면 소송등 법적 대응도 염두에 두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말씀하신 경우 타인에게 공포심을 주기 충분한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기 때문에 협박죄 적용도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에스크의 경우에는 서버가 해외에 있기 때문에 국내 수사기관의 수사력이 미치기 어렵습니다. 악플을 단다고 해도 추적이 불가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행동은 당사자로서 당연히 가능하신 행동이시며 오히려 바람직합니다. 이를 이유로 위임계약이 해지되거나 할 이유는 전혀 없으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경찰은 말씀하신 경우와 같이 상황에서는 보통 책임을 피하고자 쌍방에게 책임이 있는 것으로 하여 모두 송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최종 판단은 검사가 하기에, 검사가 보고 질문자님에게는 책임이 없다고 판단하게 된다면 질문자님에 대해서는 불기소로 사건을 종결하거나 경우에 따라 기소유예로 마무리할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의 경우 물건을 구매하는 상황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사정으로 카드결제 거부를 하는 상황입니다. 카드결제 겨부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의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이미 답변드린바와 같이 하트를 누른 것만으로 영상을 유포한 것으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범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기에 더 이상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상대방이 신상을 이야기한 이후로는 전혀 발언을 하지 않으셨으며, 그 발언 자체로 성적인 발언은 아니므로 통매음죄는 성립하지 않으십니다. 전혀 문제되는 상황은 아니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국방부장관을 반드시 군인 중에서 임명해야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실제로 과거에도 군인 아닌 자를 국방부장관으로 임명한 사례는 있었습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도 가능한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