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청년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라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합니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3. 21.>1. “청년”이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인 아이돌의 사진을 속옷광고 사진과 합성하고 이를 전송하는 등 유포하는 경우에는 유포자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속옷광고라는 것이 어느정도 노출을 포함하는지에 따라서 음란물 여부가 판단되기 때문에 구체적 사안별로 결과가 다를 여지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순히 경고성 메시지가 온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며, 과태료나 처벌이 이루어지는 상황은 아닙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집주인은 자신이 설치한 cctv의 관리자로서 그 cctv 영상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경우 법적인 문제를 제기하기는 어려운 부분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실 금액변동이 없는 상황에서는 굳이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존 계약내용 그대로 연장되는 상황이니 임대인과 기간연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합의만 되면 그대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서로 합의된 내용을 문자로 주고받는 것으로도 대체가 가능하니 굳이 비용을 들여 계약서를 작성할 이유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서에는 쌍방 합의된 내용을 그대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문구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내용이 합의된 내용 그대로를 반영해야 합니다.한편 보증금 변동이 없으므로 확정일자를 새로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마도 구두로 신고가 된 사건으로 보입니다. 모든 사건에 고소장이 제출되는 것은 아니고 구두로 신고가 되어 고소장이 따로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미리 어떤 내용으로 고소되었는지 알기는 어려우며 경찰 출석 후 내용을 확인하실 수밖에 없겠습니다. (무인매장 결제실수 사건이라면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일관되게 주장해주셔야 하며, 명백한 증거 없이 고의가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갱신청구권 사용시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통지가 가능하며, 통지 후 3개월이 경과하면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미 3개월이 지나셨으면 계약은 해지된 것이므로 임대인에게 보증금반환을 요구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물론 복비는 임차인 부담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하십니다. 대법원에서도 추가 증거가 제출되면 이를 확인하고 범죄유무를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