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트린 다음 재물을 편취하면 성립하는 것으로, 사기죄 성립의 금액기준은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수위가 애매하여 음란물로 보기 어려운 것들은 굳이 수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미성년자에 대한 것이라고 그 내용 자체로 음란물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수사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꼭 등기를 받으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등기를 받지 않아도 원고가 이의하지 않으면 시간을 걸리겠으나 결국 화해권고결정 내용대로 확정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외형적으로 성인으로 보기 충분하다면 대사에 나온 일부 표현만으로 아청물로 판단하기는 어려우십니다.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지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지인분은 명의를 도용당한 피해자이며, 오히려 업체에서 지인의 신원확인도 없이 도용된 서류만으로 대출을 해준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지인이 책임을 부담할 이유가 없으십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채무부존재확인 청구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속인들이 상속재산에 대해 분할합의를 하게 되면 별도로 상속포기 등 절차를 진행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상속인들간 합의된 내용대로 상속재산분할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에는 결국 상속권자인 부모님께서 해당 돈에 대한 권리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고모 등 다른 가족이 권리를 주장할 상황은 전혀 아닙니다. 그럼에도 막무가내로 권리를 주장하고 돈을 주지 않는 것은 명백히 법적인 권한 없이 권리를 주장하는 것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 등 소송을 통해 문제해결을 시도할 수 있겠습니다. 더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청구의 권원과 청구의 방법을 따져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소멸시효 제도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기는 하나 시간의 흐름에 따른 현 상태를 존중해야 한다는 것과, 시간의 경과에 따른 입증곤란의 문제를 이유로 소멸시효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물권을 제외한 채권은 모두 소멸시효의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당연히 퇴실을 하기로 쌍방 합의가 된 상황으로 퇴실과 동시에 계약해지가 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2학기에 해당하는 돈도 그때 모두 돌려받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우선은 해당 집에 다른 사람이 전입신고가 되어 있고, 임대차신고가 되어 있다면 실거주가 아니라고 인정될 것이고, 우편도 다른 사람 이름의 우편이 있는 등 사정으로도 입증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