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협박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할 만한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판단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자소송사이트에 가입하시면 본인이 당사자로 된 사건에 대해서 전자소송 열람이 가능합니다. 만약 절차가 어려우실 경우에는 담당변호사님께 말씀드리고 재판부에 연락해서 열람이 가능하도록 조치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어렵습니다.증거가 있어야 수사가 가능한데, 말씀하신 정도 사정하에서는 영상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부 대화내용만으로 수사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으로는 정확한 상황을 파악할 수 없습니다. 말씀하신 내용만 봐서는 소유자가 거부할 경우 이를 제3자가 임의로 자를 권한이 없고, 만약 꼭 잘라야 할 상황이라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퇴거불응죄가 적용되기는 어렵습니다. 네 주거침입죄가 적용됩니다.현실적으로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사례이시며, 이 경우 임차인을 퇴거불응죄로 처벌하는 경우는 없습니다(오히려 임대인이 무리하여 집에 들어가면 주거침입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친족에 의한 성폭행은 성폭력처벌법 제5조에 따라 가중처벌 대상입니다.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①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②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③ 친족관계인 사람이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ㆍ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으로 한다.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