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경우는 동대표가 범죄를 저지른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고소하실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다만 민사적으로 불법행위가 될 수 있으며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등 법적 조치가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합의를 하지 않으면 처벌 정도가 더 중해질 수 있습니다. 벌금형이 더 높게 나오거나 또는 경우에 따라 징역형으로 형이 올라갈 여지도 있기 때문에 차라리 피해자와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치 6주에 12백만원이라면 크게 과도한 금액은 아니지만 피해자와 조정을 시도해도 조금 더 낮춰보시는 것을 시도해볼 만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동물을 고의적으로 학대하는 행위가 되어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거나 말씀하신 것처럼 손괴죄 적용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모두 배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건물의 하자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부분은 모두 임대인이 책임져야 하는 것이므로, 말씀하신 부분은 임대인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중기청 전세대출의 경우에는 해당 기관으로 직접 문의를 해서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묵시적 갱신이 된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에는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통지가 가능하나, 해지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후 3개월이 지나가 해지효력이 발생합니다. 계약이 해지가 되야 보증금을 반환받을 권리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해지통지를 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가 보증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합의금에 정해진 액수는 없기는 하지만 300~500만원 선이 적당하지 않을까 합니다. 구체적 상황에서 상대방과 조율이 되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외에서 성매매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형법은 외국에 있는 한국인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절도죄는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단지 상대와 할 이야기가 있다는 이유로 잠시 물건을 보관하고 있다가 곧 돌려준 경우라면 절도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물론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달라지겠으나, 가장 보편적인 경우를 가정한다면 50~300만원 범위를 초과하여 배상판결이 선고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피해의 정도가 중하고 사회적 이슈가 될 정도의 사정이라면 500~2000만원까지도 예상되며 물론 경우에 따라 그 이상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미행을 하고 사진촬영을 하는 것만으로는 현행법상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법 적용여부가 판단되야 하겠으나, 증거확보를 위한 목적에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루어지는 미행과 촬영은 불법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