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편의점 담배 1갑 절도 잡히나요? 잡히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편의점에서 청소년이 담배 한 갑을 훔쳐갔는데, 잡히게 되나요? 요즘 세상이 좋아 잡힐걸로 보이는데 잡히면 처벌이 어떻게 되고 보상은 어떻게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담배 한갑 절도도 절도죄가 성립하는 것이 명확하기 때문에 잡힐 수 있고, 잡히는 경우의 처벌수위는 초범이라면 기소유예 가능성이 높고, 배상은 담배 1갑의 가격 정도가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명백히 절도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보통 300만원 내외 벌금형 정도 예상되는 사안입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와 합의를 하거나 또는 민사소송이나 배상명령신청 절차를 통해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