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관들이 정치에 중립을 지켜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요 만약에 법관들이 정치에 중립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나라 법관은 매우 중요한 위치에 근무하는 공직자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관들이 지켜야할 의무중에 정치중립이 있는데요 그런데 법관중에 정치 중립을
지키지 않는 법관이 있다면 어떻게 되는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만약 법관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는다면 이는 헌법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으며, 정도에 따라서는 탄핵이 되어 직을 박탈당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관이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하면 징계처분 또는 탄핵 등으로 그에 따른 제재를 받게 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법관이 정치적 중립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징계 대상이 되고 그로 인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별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