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상한 금융이야기를 들었다면 전화를 끊거나 해당 전화번호를 차단하시면 피해를 막으실 수 있고, 만약 이미 피해를 입었다면 바로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므로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환경부담금을 받겠다는 음식점의 의사표시를 고객이 수용하여 음식점 이용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개인간의 계약내용에 따라 환경부담을 청구가 가능할 여지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유언이 유효하려면 전문,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을 해야 합니다. 날인이 없는 유언장은 유효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날인이 없는 유언장에 대해서는 그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매우 엄격한 요건을 갖춰야만 유언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설사 유언이 유효하다고 해도 법정 상속인들은 조카를 상대로 유류분 청구가 가능합니다.)제1066조(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①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일단 매매업자에게 연락을 시도해보셔야 할 상황이며, 구체적인 상황이 확인되지 않기에 조언을 드리기 애매합니다. 더 구체적인 사정과 현재 문제가 되는 부분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질문을 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매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며, 임대인으로서 계약기간 만료 2개월 ~ 6개월 전 사이에 갱신거절의 통지를 해주시면 임차인과의 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유언이 유효하려면 유언자가 전문,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해야 합니다. 이중 한가지 요소라도 빠진 유언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말씀하신 경우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기는 다소 어려워 보입니다. 제1066조(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①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②전항의 증서에 문자의 삽입, 삭제 또는 변경을 함에는 유언자가 이를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묵시적 갱신은 2년 단위로 됩니다. 따라서 26. 9.에 만기가 되겠으니 그때 내보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우선은 임대인에게 이야기하여 동의를 구하신 다음 부동산에 방을 내놓고 다음 세입자를 구하시면 됩니다. 임대인이 특별히 다른 의사를 표시하는게 아니라면 다른 부동산에 이야기해서 세입자를 구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신고는 가능하십니다. 설사 옆집이 고의적으로 물건을 가져간 게 아니더라도 5일 이상 물건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모른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려운 것으로, 점유이탈물횡령의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의심되는 부분입니다. 신고하시고 수사를 요청해보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있는 사실을 그대로 게시하신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며, 그 정도 상황에서 업무방해라던지 명예훼손죄가 적용되기는 어렵습니다.